*부동산의 복합 개념
의미 : 부동산이 다양한 속성(개념)으로 정의되는 것
분류
물리적 개념 | 공간, 위치, 환경, 자연 (공치환자) |
경제적 개념 | 자산, 자본, 상품, 소비재, 생산재 |
법률적 개념 | 협의의 부동산 : 토지 및 정착물 |
광의의 부동산 : 협의의 부동산 + 준부동산 |
정착물 :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/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물건
ex) 건물
예제)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.구거
2.다년생 식물
3.가식중인 수목
4.교량
5.담장
>3.가식중인 수목의 경우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님
*부동산 분류
대분류(용도지역) | 소뷴류(용도지역 내) |
택지 | 주거지, 상업지, 공업지 |
농지 | 전지, 답지, 과수원 |
임지 | 용재림, 신탄림 |
후보지 : 대분류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 토지
농지지역 > 용도 전환 > 택지지역 : 택지 후보지(택지의 후보가 되는 지역)
이행지 : 소분류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 토지
주거지역 > 용도 전환 > 상업지역 : 상업 이행지(상업용으로 이행되는 토지)
*토지용어
- 필지 :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/등록의 단위
- 획지 :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
- 법지 : 경사지 (소유권o, 활용 실익 x)
- 빈지 : 바닷가 토지(소유권x, 활용 실익 o)
- 맹지 : 도로가 맞닿는 부분이 없는 토지
- 포락지 :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버린 토지(침식, 무너진다)
- 선하지 :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
- 소지 : 개발되기 이전, 자연 그대로의 토지